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3기 신도시 (문단 편집) === 집값 안정 효과에 관한 문제 === 주택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3기 신도시인 만큼 최대한 빠른 공급효과를 노리고자 여러가지 부작용으로 폐지된 사전 청약을 다시 들고 나왔다. 하지만 사전 청약은 '''부동산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사전 청약과 본청약 사이에 토지보상 문제 등 온갖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하남 감일 지구만 봐도 2010년에 사전 청약을 실시하여 2013년 본청약,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했건만, 토지보상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실제 본청약은 2018년에야 이뤄졌고, 완공은 2021년 10월 예정이다. 3기 신도시는 아니고 서울 [[뉴타운]]의 사례이긴 하지만, [[장위뉴타운]]의 경우 [[사랑제일교회|문제의 10구역]] 때문에 서울시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각에서는 결국 현금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기도 한다. 사실 이는 3기 신도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집값 문제, 그리고 이를 둘러싼 청약 제도의 문제에 가까운데, 청약을 통해 어떻게 들어갔다 해도 최종 입주를 위해서는 결국 잔금을 모두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잔금을 단시간에 치를 수 있는 자는 다량의 현금을 쥐고 있는 현금 부자들 밖에 없고, 그럴 여력이 안 되는 서민들은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데, 하필 동시기에 정부가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답시고 대출 옥죄기에 들어갔다. 서민들은 제2금융권, 비수도권 등으로 밀려나거나 아예 청약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으며, 결국 [[사다리 걷어차기]]만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대출 옥죄기를 안할 수도 없는 게, 가계대출 비중이 이미 GDP의 90%를 넘겼기 때문이다. 기업과는 달리 서민은 [[재테크]]가 취약하다는 점도, 자영업자 비율이 OECD 최대 수준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 [[https://youtu.be/R8K8BShqGL4|#]]] 게다가 3기 신도시는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는지라 결국은 수도권 내 다른 아파트와 함께 가격이 비싸게 책정될 수 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비판은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그렇다고 주변 시세를 무시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선거|투표로 심판]]해 버린다'''. 결국 지지율과 문제 해결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집값은 집값대로, 민심은 민심대로 못 잡는 악순환만 고착되는 것이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수도권 집값을 잡아야''' 하는데, 이미 수십차례 규제 카드를 꺼냈는데도 오히려 규제에 대한 저항으로 수도권 내 집값이 폭등한 탓에 추가적인 규제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앞서 창릉신도시에서 언급한 기존 거주자와의 이해관계 충돌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